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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어린이집 격차해소, 합리적인 지원체계 개선으로부터

관리자
2022-03-25
조회수 500

김경숙위원장 칼럼기사 바로가기

[기사내용]

코로나19라는 유래 없는 위기 상황 속에 3월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코로나19 확진자가 될지 모를 두려움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발달과 학부모의 생업을 위해 휴원 없이 운영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모든 보육교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지금까지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영유아보육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동력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저출생 극복과 여성인력 창출 및 국가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공공의 영역에서 어린이집을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고 매월 보육통합시스템을통해 회계보고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시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또한 모든 규제와 지침을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와 규제를 동일하게 한다면, 지원 또한 기관 유형별로 나누지 말고 차별 없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비용의 차이가 아닌 영유아의 발달과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학부모가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처별 기관의 지원 차별 또한 없어져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하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결정할 요소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보육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현장의 변화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지자체에서도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육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비용을 분담하고, 질 제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국가에서 벗어나려면 영유아들의 첫 사회기관인 어린이집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과 보육교사의 안정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영유아들뿐 아니라 보육교직원에게도 차별 없는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위기 상황을 함께 잘 극복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보육교직원 모두를 응원합니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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