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기자회견(9.19) 개최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곽문혁 / 이하 민간분과위)는 오는 9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최로 마련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민간분과위 곽문혁 위원장 및 임원 6명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민간분과위 임원들은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길을 막고 있는 2018년 예산안 관련 여야 3당 합의문 철회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단가 3만원 인상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별도 예산 편성 지원 등 3가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할 예정이다.

올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단가는 22만원으로 5년째 동결된 상태다. 물가와 인건비 등은 계속 오르는데 누리과정 보육료는 장기간 인상되지 않아 많은 어린이집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작년 12월, 여야 3당이 2018년 예산 통과에 앞서 합의문을 통해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의 길마저도 막힌 상태다.

여기에 더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차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어린이집만 보육료 22만원 외 운영지원비 7만원을 누리과정 운영에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담당교사 처우개선비가 7만원에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유치원은 지원비 7만원 전액을 운영에 사용하면서 교육부 지원을 통해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별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분과위가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를 복지부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곽문혁 위원장은 “많은 전문가가 보육료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었다고 말한다”며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는 원장 배 불리기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어주는 지름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직접 나서서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를 즉각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